국토부 "야외 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야외 흡연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철도역사와 공공기관 광장 등에 설치된 100여 곳의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외 흡연실을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대학교, 병원, 터미널 등에 야외 흡연실 설치 시 건축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금연이 금지되면서 흡연실이 야외에 설치되고 있지만, 야외 흡연실에 대한 건축 조례가 없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