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3일] 치솟는 전세 값 잡을 여야 빅딜을

새누리당이 주택시장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당과 빅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월세 상한제법 등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른바 '을을 위한 정당'을 선언한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자와 건설업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과의 빅딜을 부정적으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시들해지면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의 잇단 '뒷북' 정책 탓도 있지만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은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민주당 집권 시기에 도입하거나 강화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시장 침체기에는 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 시장의 반발은 집 값 하락과 전세 값의 고공 행진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에 따른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이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을을 위한 정치'일 것이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얻는 대신 전· 월세 상한제를 수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월세 상한제는 도입 전에 전·월세가 급등을 유발, 큰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 또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 거래 침체와 전세 대란 조짐에도 정부가 새로 내놓을 대책은 거의 없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법안을 통과시킬 차례다. 부동산 관련법 빅딜을 무산시켜 시장을 또다시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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