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 한달.. 7월 부동산 이슈는

2013. 8. 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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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집값 동반 폭락 '거래 절벽'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7월 한 달 동안 부동산시장은 큰 몸살을 앓았다. 매매시장은 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며 임대시장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분양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 및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공급 조절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부처 간 갈등과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막혀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 사이 '거래 절벽' '미친 전세' 등은 부동산시장의 키워드가 됐다.

■7월 시장, 여기저기서 '삐걱'

1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달 대비 -0.19%를 기록하며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은 -0.24%로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감면 종료와 함께 거래량, 집값이 동시에 전반적인 폭락을 보이고 있다"며 "중소형은 양도세, 생애최초구매자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어 여전히 인기인 만큼 이사철인 9월께 재반등 여지가 크지만 대형은 혜택에서 소외돼 전망이 어둡다"고 설명했다.

임대시장에서는 연일 무섭게 뛰는 전셋값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통상 비수기인 7월 휴가철이나 장마철에도 전셋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고공비행 중이다. 7월 서울의 아파트·단독·연립 등 주택의 전셋값은 전달보다 0.52%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 추락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5㎡ 전셋값은 9억3000만원까지 오르며 10억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하다"면서 "계절적 비수기에는 숨을 고르는 게 과거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전세 비수기란 말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분양시장도 휴가철과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공급 템포를 늦추는 등 조심스럽다. 전국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6월 2만8567가구에서 7월 2만3527가구로 28% 줄었다.

경매시장 역시 대책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총 응찰자 수는 1만2520명으로 6월 1만2659명보다 139명 줄었고 낙찰가율 역시 하락폭이 커 5월 79%까지 뛰었다가 7월 76.7%를 기록하며 대책 이전인 3월 수준(76.6%)으로 돌아갔다. 특히 수도권의 낙찰가율은 74.7%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시장 불확실성 키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섣불리 정책 발표를 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매매시장 활성화가 우선인데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대기 실수요자들이 정책 적용을 기다리면서 거래절벽 현상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함 센터장은 "정책에 신뢰가 있으려면 한번 발표한 정책은 빠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국회,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등 정책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정책을 내고 있다"며 "매매시장 활성화는 결국 중대형 미분양에 달려 있는데도 '3억원 이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과 같은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박 위원은 "정부가 빨리 취득세 영구인하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 더 이상 매매시장 위축을 막고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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