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부동산대책 빅딜 제안"

민주 보란듯이 민생 간담회"양도세중과 폐지 등 통과 땐 임대차보호법 제한적 수용"

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 대책으로 야당에 '부동산 대책 빅딜'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빅딜안을 소개했다.

나 부의장은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이 이명박정부 5년 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지만 야당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반쪽짜리다. 과감하게 하려는 데 안 해준다"며 발목 잡는 야당을 회의 내내 성토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6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했지만,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 애써 마련한 후속조치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를 약속했다. 최 대표는 "현장에서 생생한 의견과 채찍질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를 반대하는 정당으로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9월 국회 처리 핵심 법안의 대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완화, 수직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었다.

이날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난 관련 대책, 중계업계의 규제 완화, 부동산 중개업 붕괴 관련 대책, 공인중개사 제도 손질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원내대표와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예정에 없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초 당 3·4 정조위 중심으로 잡힌 민생탐방 일정이었다.

지도부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민생을 강조하는 정당으로서 입지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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