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왜곡 심화>주택업계 "시장 살리려면 각종 규제 풀어야"

국토부장관 간담회서 목청 "취득세 영구 감면 등 필요"

주택업계 대표들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규제들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주택업계 대표들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협회장은 "주택업계에선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두고 통 큰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한 대책들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영구 감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들이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거래절벽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도 "최근 발표한 후속조치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마비 상태에 직면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취득세 영구 감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서 "거래절벽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이달 들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되고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만으로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참석한 국토부의 한 관계자 역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선 민간 임대시장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규제들이 하루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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