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데일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득세 인하' 는?

서 장관, 박근혜 대통령과 2대째 인연..부친은 국방장관 역임
박 대통령 한 마디에 유정복 안행부 장관 취득세 인하로 선회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논쟁의 핵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서 장관은 학자 출신으로 지난 3월11일 장관직에 임명됐다. 시장경제론자인 서 장관은 학자 출신답지 않게 업무처리속도가 빨랐다. 그는 취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1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시장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했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평소 학자로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달 1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서 장관은 폭탄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2~4%인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서 장관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사전 논의한 바 없다"며 "7~8월부터 협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이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과 박 대통령의 인연은 부친 때부터 시작됐다. 서 장관의 부친인 고(故) 서종철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국방장관까지 지냈다. 그리고 서 장관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안행부와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확충 문제 때문에 취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서 장관이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맞부딪힌 모양새다.

사실 유 장관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장관은 평소 입이 무겁고 성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예전부터 유 장관과 인사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신뢰감을 표시했다.

두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부서가 부딪치자 박 대통령이 일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취득세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한 뒤 "경제부총리가 나서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뒤 취득세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서 장관은 24일 4·1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취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주택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책 시스템 리스크 제거가 잘 진행되면 주택시장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한시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분을 보존해 줘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 결손이 발생해도 보전해 줄 필요가 없어진다.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서 장관이 촉발시킨 '취득세율 인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논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김경원 (kimhy3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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