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아산 배방에 도시첨단산단 지정

7·11 입지규제 개선방안 관련 시범사업 추진 서승환 장관 "국토의 계획적 관리 원칙내 규제완화 지속 추진"

7·11 입지규제 개선방안 관련 시범사업 추진

서승환 장관 "국토의 계획적 관리 원칙내 규제완화 지속 추진"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충남 아산 배방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화성 동탄2신도시와 아산 배방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330만㎡ 이상 공공택지외에 다른 개발사업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해 택지내 복합입지 허용을 확대하고 원가 이하 수준으로 택지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그 시범사업지를 수도권은 화성 동탄2신도시, 지방은 아산 배방신도시로 정했다.

화성 동탄2지구의 경우 KTX, GTX역이 지구내에 들어서고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 집적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 면적은 151만㎡로 삼성산단(반도체·전자 등), 존치기업(한미약품·삼한 등) 연관산업, 협력업체, 중소 강소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시설을 유치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도시내에 당초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제약으로 입지가 불가능하던 첨단 제조형 대기업 공장의 입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동탄2지구내 도시첨단산단 지정으로 택지를 신도시 조성원가(517만원)보다 20% 저렴한 400만원대로 공급이 가능하고 취득세 36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산단내에 약 6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산 탕정지구는 탕정신도시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 38만9천㎡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LH는 이곳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연계한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과 산학협력 연구센터·벤처기업 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아산 배방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 장관은 "입지규제 완화는 국민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국토의 계획적 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지규제를 꾸준히 완화해 국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4일 발표한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급조절대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하반기에 이런 발표 내용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들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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