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줄일 테니 집 사라? 여전히 헛다리 짚는 부동산 대책

[이슈 브리핑] 공공분양 물량 축소, 민간분양 청약시기 늦추기로…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진이 문제 핵심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1. 올해 공무원 시험에 20만명이나 몰렸다고 하네요.

= 경쟁률이 평균 74.8대 1이나 됩니다. 국가공무원 2738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총 20만4698명이 응시원서를 냈는데요. 대학 졸업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4년제 및 전문대 등 대학졸업자가 48만8616명. 대학생이 선호하는 은행 증권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가 10만명 이하로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머지 38만명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노량진 학원가에는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암기방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출제 문제가 지엽적인 데다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 암기하지 않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정부가 부동산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민간분양 물량의 청약시기를 늦추겠다는 내용인데요, 한 마디로 더 안 떨어질 테니 집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급 조절을 통해 일부 주택 시장의 재고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져야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6차 회담이 열립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행 중인데 미국이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는 일본과 비교, 일본은 항목별 지급액을 일본 정부가 통보하는데 운리나라는 총액을 지급하고 남아도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죠. 한 미군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분담금을 쓰다 남기더라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커피 값 지출이 줄었다고 하네요. 불황이 본격화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올해 1분기 가구당(전국·2인 이상) 커피 및 차 관련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줄어든 85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인데요. 2008∼2012년 5년 동안 평균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줄어든 겁니다. 경기침체와 자산가치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분기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은 254만30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3-1. 담배도 덜 팔린다고 하죠.

= 주류·담배 지출이 2만6723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류 지출은 9785원으로 10.1% 늘었고 담배 지출은 1만6938원으로 8.8% 줄었습니다. 경기불안이 높아지면서 술값 지출이 늘고 흡연규제 강화로 담배 소비가 준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4.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탄다, 이런 기사 많이 보이는데 경전철 사업, 잘 될까요.

= 8조 토건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에 따라 9개 노선, 총 연장 85.41km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에서 1조1723억원이 투입되고 시비 3조550억원, 민자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으로 각각 나눠 조달하게 되는데요.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닿을 수 있는 지역이 62%에서 72%로 크게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4-1.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하철 9호선처럼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 서울시는 민자 사업자가 예측한 수요에서 60~70% 수준으로 조정됐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내년 6월 말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36%로 도쿄 86%, 런던 65%, 파리 58% 등과 비교하면 많이 낮습니다. 최소 운임수입 보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과는 다르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결국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가 아버지 비자금으로 빌라를 샀다는 보도가 있네요.

= 전재용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이태원동 고급빌라 두 채를 급하게 팔았습니다.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는데요. 매각대금으로 총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씨는 빌라가 세 채 있었는데 나머지 한 채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 빌라 세 채의 매입자금이 전두환 비자금 채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숙자 명의의 차명 계좌에 분산 예치한 다음 지속적으로 기업어음 등을 사고 팔아 세탁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찰은 환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추징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분명한 만큼 거래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6. NLL 대화록 공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네요.

= 어제 권영세 주중 대사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MB 정부, 그래서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특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대선용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모두 말로만 회의록 정국 끝내자고 하면서 여야 모두 수사엔 미적거린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7. 삼성도 부러워할 대부업체 수익률,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봤더니 산와머니가 30.3%로 가장 높고, 에이앤피 19.6%, 웰컴크레디라인 18.9%, 바로크레디트 16.1%, 리드코프 13.9% 등 평균 19.8%나 됩니다. 1000만원 대출을 해주면 거의 200만원 이익을 낸다는 건데요. 지난해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5.2% 수준입니다. 산와머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연리 3.3%에 자금을 빌려 국내 대출자들한테는 연 32~39%선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5개 업체의 대출 규모는 1조2759억원 3조52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개인대출 증가율은 28.5%에 그쳤죠. 광고비 지출도 엄청납니다. 무대리가 나오는 광고 지겹게 보셨을 텐데요. 에이앤피는 2010년과 2011년에 434억원, 595억원씩의 광고비를 쏟아부었습니다.

8. 경조 유급휴가를 외갓집을 차별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기사가 눈길을 끄네요.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휴가를 냈는데, 나중에 외조부상은 따로 휴가와 부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쓸 거면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는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대기업 15곳 가운데 5곳은 외조부모 상에 경조휴가를 아예 주지 않았고, 7곳은 친조부모보다 휴가 일수가 적었습니다. 휴가 일수와 부의금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 기업은 2곳 뿐이었습니다. 외가라고 해서 장례 치르는 과정이 덜 걸리거나 덜 슬픈 게 아닌데 차별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9. 오너는 고대, 경영인은 서울대가 많다는 기사 재미있네요.

= 우리나라 500대 기업 오너경영인의 최대 학맥은 경복고·고려대 경영학과, 전문경영인은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EO의 재직기간도 오너경영인은 평균 13년이지만 전문경영인은 3년도 안 돼 차이가 큽니다. 기업경영 평가기관 CEO스코어 조사 자료인데요. 대학으로만 보면 서울대 152명(22.8%), 고려대 83명(12.4%), 연세대 64명(9.6%) 등 이른바 SKY대 출신이 44.8%로 절반에 육박했고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부산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 외래종 곤충 때문에 생태계가 대혼란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북미가 원산지인 블루베리혹파리라고 있는데 블루베리 묘목에 붙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베리 잎과 꽃을 먹어 농사를 망친다고 하죠. 외국에서 듣는 방제약도 우리 토양에 뿌리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재미있습니다. 해충은 아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제주도에서나 발견되던 왕나비는 이젠 강원도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열대 외래종도 늘어나고 남쪽에 살던 토종 해충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베트남과 인도 등지에 살던 등검은말벌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들어오면서 먹이인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개미들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시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살던 일본장다리개미가 지난해엔 1800m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개미도 온난화가 힘겨운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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