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시장 불확실성 해소 안될 땐,단기 미봉책 그칠 우려 높아

후분양 실효성 있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수급조절을 위해 민간물량의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 역시 2∼3년 뒤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분양시기를 잠시 미루는 단기 미봉책에 그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비슷한 시기 한꺼번에 분양물량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미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큰 매력이 없다는 반응이고,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업체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도권에서 당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돈맥경화'에 빠진 일부 업체만 대상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효성은 '글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 뒤 실물경기 등이 회복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등 수요심리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경우 후분양물량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앞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어서 2∼3년 뒤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이라며 "분양시기에 거시경제 악화로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분양리스크를 잠시 덮어두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시장영향 제한적"

건설업계 역시 마뜩지 않은 표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높아 지금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 5% 안팎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해외공사 대금을 활용할 수도 있어 후분양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견 건설사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 유도정책이 입주자나 건설사 양측 간 마찰과 민원을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무조건 지어놓고 후분양으로 간다면 분양 실패 시 건설사가 떠안을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전셋집은 서울권인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 몰린 준공후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민간의 공급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매매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급물량 축소 조치는 향후 수도권 전세난을 부추기고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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