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동지구 행복주택 만들자" 주민설득 하려다 면박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주민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목동행복주택건립반대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구청 관계자를 만나 설득작업에 나섰으나, 사업 재검토 요구만 받고 돌아갔다. 양천구 관계자는 "구와 주민대표, 국토부가 함께 참여해 회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며 "구에서도 행복주택과 관련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행복주택 목동지구의 경우 개발계획과 교통·교육·환경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검토해봤으나, 행복주택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목동유슈지의 경우 테니스장, 청소차고지, 재활용센터, 주차장 등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있어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 목동지구 이외에 잠실과 안산 고산지구 등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실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잠실은 임대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주민들은 행복주택 관련 의견 수렴을 페이스북으로 받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에 행복주택 반대 의견을 올릴 경우 단순히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으로 비치면서 몰매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행복주택 성격상 사전에 내용이 유출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수지나 철도부지에 건설돼 건물의 안정성에 대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필요하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한편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 등 땅값이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물량 가운데 60%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20%는 주거취약 계층,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차등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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