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 되려면..

전병윤 기자 2013. 5. 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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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일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행복주택 대상지로 발표했던 7곳 중 하나인 서울 목동지구가 대표적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 지역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바다.

당초 철로 위나 철도 주변 유휴부지에 짓겠다던 행복주택이 목동 한복판에 들어설 것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임대주택만 덩그러니 들어선 채 저소득층이 모여사니 사회와 단절될 뿐 아니라 주변 주거환경의 슬럼화도 가속화시켜 온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도 임대주택 외에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편견을 희석시키려는 조치다.

서울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몰아넣지 않고 도심 한복판을 임대주택 대상지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고심은 읽히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 목동지구 관할인 양천구청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리 언질을 하지 않은 정부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인근에 있는 목운초등학교와 목운중학교 등 인기 학교의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행복주택 입주자들과 마찰도 예상된다.

여기에 행복주택 대상지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 부지는 현대백화점과 결혼식장을 찾는 차량들로 주말이나 휴일이면 북새통을 이룬다. 인근 사무실 종사자들과 대형 화물차의 주차시설이 사라지는 데 따른 대안 마련이 없을 경우 주차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주차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대체할 부지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대상지 선정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관련 기관과 주민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는 절차를 소홀히 한 나머지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지 정부는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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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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