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Up]4·1 부동산 종합대책 두 달.. 시장반응 살펴보니

아파트값 0.7% 올랐지만 거래량은 다시 줄었다

[동아일보]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영남지역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전남 무안군, 서울 성북구는 집값이 1% 넘게 떨어져 4·1대책의 온기를 받지 못했다.

이는 30일 동아일보가 4·1대책 발표 두 달을 맞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다. 전국 시군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두 달 동안 0.7% 상승했지만 이번 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 가격상승 집중

본보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자료를 분석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8주간과 이전 두 달을 비교했다.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은 0.7%로 크지 않았지만 이전 두 달 동안 0.2%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군구는 경북 칠곡군(4.4%)이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3.2%), 대구 동구(3.2%), 경북 포항시 남구(3.1%), 대구 북구(3.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군구 10곳 중 8곳이 대구 경북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은 인천 연수구(2.4%) 한 곳만 포함됐다.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서울 용산구(―1.3%)였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후폭풍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두 달 동안 1% 넘게 떨어진 곳은 전남 무안군(―1.2%)과 서울 성북구(―1.1%)를 포함해 3곳이었으며 189개 시군구 중 35곳의 가격이 하락했다.

광역단체별로는 대구(2.5%)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어 세종(2.0%), 경북(1.9%), 충남(1.0%) 등이 많이 올랐다. 전남(―0.4%)과 제주(―0.1%)는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4·1대책의 효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도 1.9%나 상승한 강남구와 1% 넘게 빠진 용산구, 성북구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역단체 중에도 대구와 전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차이는 2.9%포인트나 됐다.

함종영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4·1대책 전에 41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그 효과는 서울 강남이나 기존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대구처럼 일부 지역에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핵심지역의 가격을 올리면 주변 지역도 혜택을 보는 '낙수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에는 투자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라 대책을 내놓아도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혜택이 변수

상승세를 탔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주택을 살 때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주택거래량이 현재대로 유지될지 미지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시장 상황은 4·1대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것은 이를 일상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서 장관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 장관이 세수(稅收)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을 더이상 주장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4·1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유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굳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미 거래량 측면에서는 4·1대책의 효과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5573건으로 대책이 나온 4월(5950건)에 비해 줄었다. 7주 연속 오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에 0.02% 떨어졌다. 부동산업계는 4·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또다시 '거래절벽'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은 한시적인 대책이라 정부도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6월 취득세 감면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세제 및 금융 혜택을 통해 4·1대책의 후속 조치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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