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복주택 재원, 땅값 없이 건축비만 소요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단장은 20일 서울 오류동역에서 열린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장에서 "오는 7월말까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오류, 공릉, 가좌, 안산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7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단장은 이어 "올해말까지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승인 일부지구는 연내착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장 질의응답.

―행복주택 7개지구의 착공시점은?

▲오류, 가좌, 공릉 등 3개 지구는 연내에 착공할 것이다. 나머지 4개 시범지구도 내년초에 착공할 것이다.

―행복주택도 결국 임대주택인데 사회적 편견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철도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으로만 지으면 편견이 있다. 슬럼화도 생긴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기본컨셉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을 지구별로 달리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학생 등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활기차게 될 것이다.

―행복주택 재원은?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은 땅값이 들어간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땅값없이 건축비만 들어간다. 종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은 85%, 국민임대주택은 30%를 정부에서 지원했다.

―철도부지는 소음문제, 유수지는 악취문제가 있는데

▲철도소음문제는 방음기술 발전했다. 진동문제도 방진기술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양천지구의 경우 소음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소음이다. 유수지 악취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지정했다. 행복주택 지으면서 악취제거기술 적용할 것이다.

―행복주택 건축시 건축비외에는 아무돈도 안드나

▲행복주택 일부지구에서는 민간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철도부지라고 하더라도 점용료,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정권의 보금자리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못했는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저조했던 것은 주택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를 하고 분양은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전환했다.

―행복주택 2차지구는 언제 발표하나

▲하반기인 10월중에 2차단지 발표할 것이고 지금도 철도부지를 포함해 국공유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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