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2차 대책 '3천억 경협보험금' 지원

(상보)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 신속 지급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상보)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 신속 지급]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전원철수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인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하는 차량들이 줄을 지어 내려오고 있다. 2013.4.27/뉴스1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게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 대책'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1단계 대책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2차 대책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우선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해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22개 기업에 167억원이 집행됐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 이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내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휴업 또는 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교육훈련시에는 임금의 4분의 3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무급 휴업 또는 휴직 근로자에게는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무급 휴업 또는 휴직시 평균임금의 50% 이내(일 최대 4만원)를 6개월 간 지원하고, 생계비 융자는 1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3%, 3년 만기로 지원된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 내 재취업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시할 경우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키로 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1인당 600만원 한도에서 사업장별 최대 5000만원까지(금리 3~4%)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키로 했다. 특히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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