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후 관타나모 등서 명백한 고문 자행"

공화·민주 망라 민간TF 보고서.."관타나모 폐쇄" 권고

공화·민주 망라 민간TF 보고서…"관타나모 폐쇄" 권고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국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명백한 고문 행위를 자행했으며, 조지 부시 행정부 지도자들에게 이를 용인한 최종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비당파 시민단체인 '헌법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 산하 수감자 처우 태스크포스(TF)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직 중앙정보국(CIA) 관리 등 핵심 관련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물로, 미국 정부의 수감자 신문 방식에 관해 이제까지 민간에서 나온 가장 포괄적인 문건이라고 TF는 밝혔다.

이번 TF에는 당파를 망라한 전직 장성·판사·대사 등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차관을 역임한 아사 허친슨 전 공화당 하원의원과 클린턴 행정부의 멕시코 대사를 지낸 제임스 존스 전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TF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보기관 요원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쿠바 관타나모 기지 내 수용소 등지에서 수감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했다고 결론지었다.

TF는 "미군은 많은 경우 수감자들에게 고문에 해당하는 신문 방식을 사용했다"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통해 신문한 경우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행위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헌법상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이전 전쟁에서도 비인도적 행위가 행해진 적이 있지만, 이처럼 세부적인 논의가 숙고를 거쳐 이뤄진 것은 9·11 테러 이후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 측근들이 수감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관한 지식과 그 타당성, 적법성을 논의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중앙정보국(CIA)이 태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에서 비밀 수감시설(black site)을 운용하며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신문을 하도록 인가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필수 요소 박탈 ▲괴로운 자세 취하기 ▲강제 탈의 ▲감각 차단 ▲개로 위협하기 등의 신문을 허용했다. 이런 신문 방식은 이후 이라크에서도 사용됐다.

TF 구성원의 다수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수감자의 무기한 구금은 '혐오스럽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2014년까지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알베르토 모라 해군 법률고문을 인용, 부시 행정부 시기 법무부 법률고문이었던 한국계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가 '대통령은 고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범에 대한 가혹 행위를 정당화한 법적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수감자 비밀이송, 오바마 행정부의 과도한 기밀 유지 및 무인기 사용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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