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주민, 서울시·코레일등 상대 2천억대 소송

법무법인 한우리 박찬종 변호사 무료 변론.."가구당 8000만~1억원 손배소 계획"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법무법인 한우리 박찬종 변호사 무료 변론…"가구당 8000만~1억원 손배소 계획"]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가 8일 기자와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행에 따른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동훈 기자

　파산위기에 처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주민들이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8일 이촌2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개발사업이 파산할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2010년에 보상 및 이주 완료를 한다는 서울시 홍보물을 믿고 생활비·학자금과 이주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 8월30일 이후 재산권행사가 제약됐지만 개발 계획발표에 따라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서부이촌동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킨 서울시는 물론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이 파산한다는 언론보도에 은행권은 원금상환을 독촉하고 있어 경매로 넘어가는 가구 수가 2007년 28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4배 정도 늘었다"며 "2007년 8월30일 이주대책 기준일부터 거래가 묶여 척박하고 피폐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 소송은 법무법인 한우리가 무료로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서울시와 코레일의 무책임한 행태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며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리에 따르면 이번 소송 규모는 최소 22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내용은 △이주비 명목으로 빌린 가구당 약 4000만원의 은행대출금 △구역 내 상권 황폐화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 △개발계획 발표 뒤 상승한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새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다.

　박 변호사는 "용산사업 파행으로 1가구당 8000만~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드림허브가 최종 파산할 경우에도 서울시가 드림허브 출자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대표 소송도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소송인단을 최대한 꾸려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용산개발 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다. 협약해제가 결정되고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계약은 해제되고 구역지정 취소와 함께 이번 사업은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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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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