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증권가 "기대 이상"vs"제한적" 팽팽

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1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주(株)의 주가 향방에 대한 증권가(街) 애널리스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대 이상으로 정책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다른 정책에 비해 자극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오는 6월까지 연장된 취득세 감면 기간 역시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줄 계획과 서민 주거 복지 방안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 금리로 전세자금(1억원)을 빌려주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도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가계 부채 문제 탓에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일단 "주택시장 개선의 촉매 역할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담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규제 철폐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은 주택 수요 증가 대책 위주로 정책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한국형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통한 DTI 규제 완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강 연구원은 기대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주택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택 수요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시장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예상을 웃도는 결과물은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광수 HMC투자증권 연구원도 "정확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지수이나 일단 시장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의 경우 LTV 완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LTV의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부동산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소비자 심리가 처음으로 100을 넘었으며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23개월 만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두 달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매매가격 비율이 전국 기준 59%를 기록,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주택수요자들의 심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정용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극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목표가 부양보다는 정상화로 요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정상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가계부채 연착륙이 포함된데서 보듯 아직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주택시장은 정책보다 소비패턴의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대비 주택이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소비재로 변화함을 고려할 때 단·중기적으로 의미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가격 기대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세제 혜택과 서민주택 구입 시 대출부담 완화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급매물이나 저가 주택 위주의 거래량 증가와 분양시장 개선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역시 "경제정책방향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은 금융 규제 완화보다 물가안정, 서민금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온건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가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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