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거래 활성화, 생애 첫 구입자 취득세 감면하우스푸어 구제, 부동산 리츠가 집 매입서민 주거복지, 저소득가구에 주택 바우처

거래활성화, 하우스푸어 구제, 서민 주거복지 3종세트를 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특히,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세제, 금융지원 등으로 주택구입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는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야당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해 현실성이 높은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오는 6월 종료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3% 초반대로 인하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당시 수도권 미분양해소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4개월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총망라하면 새 아파트로 처음 내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에 돈을 빌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까지 받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미분양뿐 아니라 신규분양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거래회복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당장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리츠가 집을 사들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리츠의 수익률이 10년 후 기대에 못 미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서민주거복지 지원책도 마련된다. 주택바우처의 경우 내년부터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낮추고, 전세금 증액분도 대출한도 내에 추가대출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등 기존보다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인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로 침체된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단기간의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경기가 가시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하고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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