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운용 비상..일회성 처방보다 중장기 대책을
[CBS 하근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역대 가장 낮은 2.3%, 충격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등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금이 14조 원가량이나 덜 걷힐 상황이고 기업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도 모두 흔들리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묘책은 없어 보입니다.
이럴수록 일회성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실히 다질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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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춰 잡고 부동산 활성화 등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이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드러나면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해 미사일 사격 대기 상태를 지시했습니다.
▶ 미국은 북한의 최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성장률 전망 2.3%, 각종 지표는 빨간 불
▶ 박근혜 정부가 정부출범 한 달여 만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크게 낮춰 잡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등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제부 장규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새 정부 경제팀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나 낮췄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정부는 성장률을 2.3%로 0.7%나 낮춰 잡았습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 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출 증가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도 힘들다"
실제로 올 1/4분기에도 1% 미만의 성장률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로 사상 최장 저성장 기록이 됩니다. ▶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가 석 달 만에 크게 달라지는 건 정부가 그 전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 실제로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로 확 낮추면서, 국세 수입부터 6조 원이나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 실정을 숨기기 위해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해왔고, 이런 전망을 토대로 정책을 짜다 보니까 경제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 어떻든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추경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 네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시중에 푸는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입니다.
규모나 사업내용은 다음 달 확정되는데요, 그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시장에 경제가 회복되는 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패키지 내지는 추경이 고려돼야 한다"
일단 세수 결손 6조 원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조는 넘을 것이고, 시장에 확신을 주려면 적어도 10조 원 이상 아니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1조 원으로 확대하고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다음 주 발표됩니다.
▶ 정부가 경기 진작책 말고도 여러 정책을 내놨죠? 아빠의 달을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도 눈에 띕니다? = '아빠의 달'은 부인이 출산을 하면 90일 안에, 남편에게 한 달 동안 출산휴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성 근로자도 임신 초기와 막달에는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씩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도 내놨는데요.
올 상반기에 본격 논의된다고 합니다.
또 초과근무시간을 저축해서 나중에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어떻든 수많은 경제정책이 제시됐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 이게 관건일 듯 싶습니다.
교육부의 대입 학생선발 계획… 입학사정관제 폐지는?
▶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를 제외한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의 대입 학생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학사정관제 폐지 방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최승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교육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학생부.논술.수능 위주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요 대입전형인 입학사정관제가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대입 수시모집의 대표적인 전형은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중심, 논술 중심이고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중심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빠진 데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입학사정관제 폐지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입학사정관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제외된 것도 폐지 방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폐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짤막한 해명자료만 내놓은 채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3천 가지가 넘는 복잡한 대학입학 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출금금지 불허… 검ㆍ경 갈등 양상
▶검찰이 성 접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불허하면서 검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요청한 출국금지 대상자 10여 명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상당수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 등 관련 인물의 주요 의혹에 대해 경찰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난주 윤 씨 등 3명이 출국금지된 이후에도 수사내용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출금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경찰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진 않았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금 요청이 기각된 인물에 대해서는 이유를 살펴보고 증거를 보완해 다시 출금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수사의 ABC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경찰의 시각이 맞서고 있어 자칫 검경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점검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60년 이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2,000조 원 이상 어마어마하게 쌓이던 기금은 적자로 돌아선 이후 17년 만에 빠르게 소진돼버립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가서는 젊은 세대에 보험료를 걷어 그해에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연금 역사가 긴 선진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연스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걷을 보험료보다 나눠줄 수급액이 훨씬 많을 때 발생합니다.
2060년에 걷을 수 있는 보험료는 263조 3,000억 원이지만 나가는 돈은 657조 8,000억 원이나 돼 무려 394조 5,00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매년 부족한 수백조의 돈은 어떻게 채울까?
정부는 그때 가서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국고의 상당수를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데 쓰려면 해당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증세를 하거나 갑작스레 보험료를 올리고 다른 복지가 후순위로 밀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리로 연금개혁을 미룰 것이냐, 차곡차곡 대비하느냐에 따라 2060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헷갈리는 성폭력범 처벌법
▶ 검찰과 법원의 법 적용 실수로 성폭력범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돼야 하는데 원심이 5년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당시 검찰 역시 법을 잘못 적용해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전자발찌부착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진환의 과거 범행에 대해서도 법을 잘못 적용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7년만 선고했고,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법을 잘못 적용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실수에 대한 1차 책임은 판검사 개인에게 있지만,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남발되는 것 또한 법 적용 실수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납니다.
성폭력범죄와 관련 5개 법률은 지금까지 모두 70차례 개정되면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됐고, 실무자들이 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는 예가 없었는데 자주 개정이 되고 특별법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러 군데 조항이 흩어져 있다 보니깐 성폭력 재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얘기를…"
학계에서는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대책들을 형법에 통합하거나 일부 특별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호준 서강대 로스쿨 교숩니다.
"굉장히 복잡한 건 사실이죠. 사실 법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그거를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지, 더군다나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찾는 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단순화하는 거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관심부족이 어이없는 실수를 낳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숩니다.
"법률, 실무가라면 그걸 바로바로 알아야 하겠지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관심이 덜 하다는 것도… 필요성이나 왜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가야 하는데 놓칠 수가 있겠죠"
낙하산 공공기관장들 줄줄이 물갈이 예고
▶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교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주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최근 잇따라 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줄사퇴가 예고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낙하산 인사 배제'와 '국정 철학 공유' 등 공공기관장 임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전 정권같이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공공기관장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정권에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기준에 맞는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각 공공기관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적 순차적으로 교체가 진행되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낙하산 인사'가 워낙 많다 보니 교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장을 포함해 공기업 임원 가운데 해당 회사 출신이 내부 승진한 경우는 전체의 26.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사 조치가 취해질 것이 기정사실화 해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는 장ㆍ차관 인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우선 가치로 둬 내부인사 승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아침 신문들이 주목한 기사는 어떤 거죠?
= 앞서 장규석 기자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잿빛 경기 전망 관련 소식이 대부분 신문 1면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저로 잡힌 경제성장률 전망치 2.3%에 따른 우려가 '쇼크' 등의 표현을 달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의미심장한데요, '2.3% 저성장 쇼크 경제민주화보다 경기 살리기 총력'입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두고 '무늬만 경제민주화'라는 등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제 경제민주화는 아주 물 건너가는 분위깁니다.
▶ 이 암울한 경제 전망이 어제 정부의 '201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나온 건데, 한국일보는 아주 혹평을 했네요.
= 관련 1면 기사 제목이 '정부 '2013 경제정책방향' 발표했지만… 알맹이도 구체성도 없었다'입니다.
한국일보는 "관료집단의 정권 말 눈치 보기에 따른 부실한 경제 전망과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맞물리면서 선제적 경기대응능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라죠.
이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정책 대응에 실기한데다 올해 세수 부족분을 고려할 때 추경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비관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용되는 동영상 재생기가 곰플레이어인데, 이 곰플레이어 신화 주인공이 물러난다고요?
= 역시 한국일보 보돕니다.
우리 토종 소프트웨어인 곰플레이어(곰TV)는 '윈도'하나로 전 세계 PC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맥을 못 추게 하는 동영상 재생기 시장의 절대 강자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곰플레이어 신화 주인공인 (주)그래텍 창업자 배인식 사장이 돌연 퇴진을 결정했답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나요?
= 그래텍은 3년 연속 흑자를 낸데다, 부채도 없고, 경영권 분쟁 같은 것도 없는 회사랍니다. 물러나는 이유가 회사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배 사장이 밝힌 퇴진 이유가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오너 1인에 의존하는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랍니다.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그래텍=배인식'이라는 공식부터 깨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박수받고 떠나는 'GOM TV' 신화, 배인식 사장의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도면 박수 쳐주고 아름답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메뚜기 떼로 대재앙을 겪고 있다고요.
= 동아일보가 전한 외신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바브나무로 유명한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메뚜기 떼로 신음하고 있답니다.
관련 사진이 실렸는데, 한 시골 농가 위 하늘이 온통 메뚜기 떼로 뒤덮였습니다.
FAO 즉,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메뚜기 떼 습격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주식인 쌀 생산량의 60%가 피해를 봤다"며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를 우려했습니다.
총인구 2,260만 명 가운데 80%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에 들이닥친 대재앙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FAO는 "즉각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는 9월에는 국토의 3분의 2가 황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메뚜기 떼 퇴치 비용이 무려 456억 원으로 예상된답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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