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바닥에 버린 22조?..4대강, 경제적 효과 있나

■ 집중분석 takE '4대강의 경제학'◇ 4대강 보, 균열과 누수…안전에 문제 없나

<우석훈 / 경제학자>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보가 댐수준이라고 하지 않았나. 댐이 무너지면 하류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태적인 문제라기 보다 안전사고 같은 문제이다 보니 괜찮다라는 말만 믿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인명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다각도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크로스 체크라고 해서 몇군데에서 체크를 더 해봐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안전이라는 것은 조금의 위험이 있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덮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당장 붕괴의 요인은 없다고 본다. 계속 모니터링 해서 어차피 투자를 한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우석훈 / 경제학자>이런 종류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제기했던 것은, 이 사업이 턴키 방식이라고 해서 몇 개의 업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경쟁이 없는 것이다. 경쟁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약하고 실제로 감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건설사는 감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감리가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 따라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하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총체적 부실은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굉장히 환호하는 곳이 많다. 감사원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4대강 노하우를 어떻게 보안을 하고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술적인 토목 재산가치가 만들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우리만의 노하우를 쌓은 부분을 국제적으로 세일즈하면 우리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비용도 투자라고 본다.<우석훈 / 경제학자>실제로 기술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이냐가 문제이다. 정부기관인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못 받은 것처럼 아직 불안정한 것이고, 두 번째 수출을 말하시는데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테면 성과 관련된 부분을 산업화 시켰을 때는 당연히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전형적인 생태 파괴 사업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수출할 때 설령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본다.<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우석훈 / 경제학자>투자에도 손절매가 있고, 공공사업도 매몰비용 처리 방법이 있다. 이미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손절매 못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본다. ◇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우석훈 / 경제학자>제일 큰 문제는 MB 정권이 임기내에 끝내겠다 라는 것, 실제 현장 몇 군데를 보면 시뮬레이션을 한다. 물을 흘려보내고 생기는 문제들을 축소 모델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됐다.<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설계는 국제적인 기준도 미약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 5대강 건설, 홍수방지에 어떤 역할?<우석훈 / 경제학자>홍수방지 효과 달성? 준설하면 준설의 효과가 2~3년간다. 강바닥을 파니까 유속은 일시적으로 빨라지지만 준설한 원상태로 다시 수년내로 돌아간다. 그리고 제방보는 높아졌지 않나 그러면 준설된 밑바닥이 더 올라온다. 그러니까 계속 준설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홍수가 나게 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준설 효과가 났으니까 홍수가 줄어든 것 같지만, 이것이 3~4년내에 준설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보다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더 위험해지는 상태로 갈 것이다. 준설을 계속하면 계속 생태적 문제가 생긴다.<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2010년부터 2~3년 동안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확실히 적었다. 계속 준설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수피해를 해결한 준 부분은 확실하다.<우석훈 / 경제학자>계속 준설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준설이라는 것 자체가 생태적 효과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준설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다가 안 되면 준설을 하는 것이다. 준설을 한번만 하더라도 하천 생태계가 망가지는데 계속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생태 파괴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청년들의 삶을 강바닥에 박은 것"<우석훈 / 경제학자>22조 원을 이미 썼는데 22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잘 입증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상류쪽을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고 밑에만 정비를 해놓고 상류쪽을 또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얘기이다. 앞으로 20조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신 정부는 입장을 안 보였지만 기존에 22조 원 사업을 하는데도 계속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삶을 강바닥에 박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돈으로 등록금 문제를 풀거나 다른 것을 했는데 좋았을텐데, 한국청년 문제 미래를 치워버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4대강 사업의 위법성 논란<우석훈 / 경제학자>담합이 생길 여지가 많다. 경쟁이 적다 보니 몇 회사가 자기들끼리 가격을 정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벌어진 위법성이 있고, 이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인 효율성이냐 이런 문제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들을 밟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그 전에 정치권에서 합의된 사항 아닌가. 그러나 다만 담합 등 구속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겠지만 전체적인사업이 불법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우석훈 / 경제학자>원래 건설사업에 비해서 중장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다.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는데 강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인력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속도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군대가 투입됐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고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군대만큼 청년들이 일을 했다면 질이 낮은 일자리라도 그만큼 생겼을 텐데 10~15% 정도는 군인들이 들어갔다. 원래도 중장비 투입 사업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았고, 거기에 사람 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 1만명 이하로 보고 있다. ◇ 성급히 진행된 4대강 사업, 왜?<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낙동강을 먼저 2년 정도 해보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하려는 과욕이 있었다. 차츰 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한 것이다.<우석훈 / 경제학자>초기에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했다.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해보고 성과를 평가해서 늘리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진행이 되더라. ◇ "4대강 사업 추진, 과거로 회귀한 꼴"<우석훈 / 경제학자>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전까지는 제방을 쌓는 방식으로 하천 관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바닥이 높아질 것 아닌가 다음에 또 제방을 더 쌓고.. 한탄강 등 이런 문제가 다 생겨서 이것을 낮추는 것이 미래형 하천관리이다. 쌓는 돈보다 훨씬 적게 옆에 농토를 사들인다. 1년에 한 2~3주 정도 물에 잠길 수 있게 하면 그 보상금과 그 농업 형태에서의 추가 지출 이것이 싸다.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물길을 자연스럽게 내줘서 나가게 하는 것이 선진국형 하천관리인데, 노무현 정부때 논쟁을 하면서 결국 그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었다. 그러나 4대강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제방을 높이 쌓고 계속 파는 이짓을 앞으로도 몇 십년 더하게 생긴 것이다. 건설업자 외에는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은 일을 하게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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