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동산 취득세 감면, 항구적으로 가야"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아"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새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조치와 관련,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 입니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은 거래세 부담은 경감하고 부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항구적 인하로 가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지방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지방정부 재원보존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원을) 보존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감면하게 되면 땜질식으로 보존해줘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근본적인 인하 내지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때는 항구적인 (재원 보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거래효과를 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경우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했던 개편안에 비교하면 일부 문제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이해관계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이냐, 국민적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제안에 협조를 하되 국가 백년대계나 국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가 심의할 때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완할 부분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과 국가청렴위원회나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반부패 정책기구 신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방송통신 조직의 변화 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북핵 긴급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4자' 회동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국가안보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박 당선인, 여야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4자 회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보공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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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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