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 법안소위 통과..6개월 연장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1년보다 6개월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는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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