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찬반 논쟁
[CBS 박종환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놓고 국방분야 연구기관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연구원(KIDA) 등은 KF-X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KF-X 사업은 2020년 이후 공군의 노후전투기(F-4, F-5)를 대체하는 KF-16+급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high(고성능)급' 전투기는 차기전투기(F-X) 사업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더라도 'middle(중간성능)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겠다는 구상이다.
KF-X 사업은 지난 2002년 국방부에서 결정돼 사업추진이 확정됐으나, 탐색개발이 진행되던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KIDA에 또다시 의뢰한 'KF-X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국내개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올해 체계개발 사업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만, 타당성 조사 명목의 45억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탐색개발을 주도한 ADD는 KF-16+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해외 직구매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KF-X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자인 ADD 이대열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라팔이나 슈퍼호넷(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가 낮고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낮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D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비용이 개발비용 약 6조원, 양산비 약 8조원, 운영유지비(30년 기준) 약 9조원 등 총 23조원이 들어, 직구매시 28조원에 비해 5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군도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 개발 항공기가 ▲작전운영개념 변화에 따라 개조 및 개발이 용이하고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하며 ▲항공기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KF-X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국방연구원은 KF-X 사업은 개발비용 과다와 기술적 한계, 선진항공업체의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자인 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비용은 가정 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요 핵심부품과 임무장비(레이더 등), 무장(미사일 등)의 해외도입으로 운영유지 및 산업파급 효과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국내주도 독자형상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개발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개발센터장을 역임한 전영훈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장도 "ADD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충분한 국산화 부품과 핵심기술 없이 의욕이 앞선 사업"이라며 반대했다.cbs2000@cbs.co.kr
● '총 사업비 8조 3천억' 차기전투기 기종 올 상반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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