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부동산 정보] "취득세로 인해 혼란한 부동산 시장" [YTN FM]

[알짜 부동산 정보] "취득세로 인해 혼란한 부동산 시장" - 에이플러스 리얼티 조민이 팀장

[YTN FM 94.5 '생생경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취득세 혼란으로다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작년 한 해 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유일하게 실효성을 거두었던 정책이 바로 이취득세 감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새해에는 과연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지 자세한 이야기에이플러스 리얼티 조민이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1.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취득세 혼란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취득세율은 원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4%였지만 시장 침체기가 장기간 이어지자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취득세율이 변경 되곤 했습니다.취득가액의 1~3%로 적용되는 취득세 추가감면제도는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작년 말에 종료됐습니다.올해부터는 9억이하 1주택자에게만 50% 감면해 2% 세율을 적용됩니다.첫 번째 혼란은, 50% 감면되는 내용도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가 해를 넘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입니다. 하지만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 됐습니다.두 번째 혼란은,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취득세 감면은 1~3%인데, 현재 2%, 4% 로 적용되다 보니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2. 추가 감면이 시행되려면 또 시일이 걸리겠지요?---------------------------------------------------------------=> 문제는 취득세 감면이 시행시기가 확정되기 전에, 발표를 하다 보니 시장 반응과 법 시행일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금 제도가 발표일로 소급적용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 법안을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해도 실제 시행 시기는 2월 말쯤이나 가능해 보입니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약 반발할 경우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보전을 해줄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3. 취득세와 거래량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취득세 감면이 거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1년에도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시행됐던 3~12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해 1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을 비교하자면 세일이 끝난 직후 물건을 구매하면 뭔가 손해 본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연초에 사려던 주택을 앞당겨 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도 1일 통과가 되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한 내용이 바뀌겠네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자감세'로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지난해 10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선, 예산안 등 굵직한 정치 일정 때문에 논의가 미뤄져 왔는데,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되어 통과됐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됐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유예돼 온 상태입니다.

---------------------------------------------------------------5.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도 유예됐죠?---------------------------------------------------------------=>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50~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논,밭,과수원), 비거주 임야 등을 뜻합니다.하지만 법인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됐습니다. 법인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가 2009년 3월 이후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양도차익의 30%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들은 22% 법인세율에 추가로 30% 세율을 중과 받아 52%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토지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팔아 운영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취득세 추가 감면이 시행 되면 죽어있던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될까요?---------------------------------------------------------------=> 취득세 추가 감면이 될 경우 거래량은 잠시 늘었으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추가 감면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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