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버려야할 '돈 먹는 하마(공약)'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철도 위 임대주택과 기숙사 건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이다. 보기에도 "과연 가능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 대목이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2일, 전국 부동산 업체들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잔뜩 움츠려들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하루아침에 공약(空約)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예산안과 함께 수 많은 문제 법안을 날림으로 통과시키면서, 정작 취득세 감면 연장안은 쏙 빼놨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원망을 무시못한 결과다. '공약 지키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박 당선인은 100조 원의 복지 예산으로 출발을 알렸다. 0~5세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건보 100% 보장 등 대선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것이다. 여기에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대구순환도로 건설 등 소위 선심성 지역개발 예산도 대거 늘렸다.

그러나 100조 원의 복지 예산, 그리고 선심성 지역 개발 공약 이행을 위해서 방위력 증강 사업 4100억 원, 수출 지원 800억 원, 에너지 개발 1000억 원이 삭감당해야만 했다. 미래 국가 안보ㆍ경제 성장동력과 복지ㆍ지역개발을 맞바꾼 셈이다.

문제는 한 번 늘어난 선심성 예산은 줄어들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 관련 예산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면서도, 전문가들조차 향후 추산이 힘들 정도로 눈떵이처럼 불어나기 쉽상이다. 국가예산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를 골자로 한 지역개발 예산 역시 한 번 편성되면 사업 종료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미래 세대의 빚'을 담보로 한 예산들이다.

당장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8조 원, 노령연금 확대를 위해서는 70조 원, 4대 중증질환 보장에도 1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 초등학교 온종일 학급 편성, 교원 및 경찰ㆍ소방 공무원 확충 등도 하나같이 수조 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다. 여기에 공약집에 버젓이 나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같은 지역개발 공약은 모두 '돈 먹는 하마'인데다 현실성과 타당성조차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자의 과감한 '공약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거 기간 약속했던 모든 것을 임기 내 지키려다가는 나라 곳간 거덜내기 쉽상이라는 뜻이다.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2.1%의 저성장을 나타냈고, 올해 전망치도 3%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균형 재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약 이행의 탄력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도 "국가 부채가 두 배 늘어나는데 단 5년이 걸린 그리스처럼,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위기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복지 부양 대상자는 역으로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기간에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여야가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을 이제 실천에 옮길 때라는 것이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