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 수장 '朴 당선인 하우스푸어 공약' 놓고 또 충돌

권혁세 "국민행복기금 활용 가계부채 해소"김석동 "가계부채에 재정 투입은 시기상조"

[세계일보]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 해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당선인은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 등에 쓰일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이 받아주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대국민 신년사에서 "새해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의 리스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권 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금융회사)가 문제 해결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해결의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며 "무조건 정부가 나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그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도 배치된다.

박 당선인은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대출 원리금을 깎아주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주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바로가기[ 사람을 만나다-스마트피플 ] [ 지구촌 별별뉴스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