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회 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필요"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시장 침체 해결 방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조속 처리,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내 주택업체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폐지이외에도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보금자리주택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매도청구대상 토지착공시기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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