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에 가계·기업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 강화할 것"

[세계파이낸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년에 "가계와 기업 부실의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31일 미리 배포한 2013년 대국민 신년사에서 "2013년의 경제·금융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미국의 경기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내수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에 금감원은 가장 첫번째로 가계·기업의 부실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배당자제 권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잠재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여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함과 더불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권 원장은 두번째로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중산층 비중 감소 등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가 내수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로의 전환 등 경제력 집중도 완화와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10%대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5대 과제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장은 그 외에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도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금융감독원은 다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Segye.com 인기뉴스]

▶ 바로가기[ 모바일로 만나는 HOT포토 ] [ 세계 SNS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