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공약 전문가 진단 ⑥부동산정책

【서울=뉴시스】우은식·강세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 내용은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로 요약된다.

당장 올해 연말로 끝나는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해 박 당선인은 1년 연장을 공약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도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분양형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임대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또 철도부지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40년간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살게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로서는 집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시장친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기대하고 있으나, '행복주택 20만호' 등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원갑 KB금융 부동산팀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명박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복지가 가미된 형태가 될 것이다. 박 당선자의 정책 기조가 시장친화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나올만한 카드는 상당수 나왔다. 화끈한 대책보다는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연착륙 수준의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의 경우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가 가장 관건이다.

분양가 상한가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고,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은 시장 구제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임대로 전환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차별화를 내세우긴 하겠지만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움직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 전체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내년 초 제도 공백 때문에 거래 감소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해소, 글로벌 경제 회복 등이 맞물린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신정부가 들어서면 분양위주에서 임대위주가 바뀌고, 이름도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교보증권 건설담당 연구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국내 발주 시장과 아파트 분양 시장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박 당선자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규모 건설투자와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만호 행복 주택 프로젝트 등의 공략은 최소한 현재보다 발주가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 안정을 통해 추가적인 분양 시장 침체는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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