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공짜복지·구제금융은 독이다
[세계일보]일부 미국인들은 개인의 복지는 자기 책임이며 불우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건국 원칙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국민은 동료 시민들을 돕는 의무를 져야 한다고 믿는다. 뒤의 집단은 자기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이용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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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풀너 美 헤리티지재단 총재 |
즉 한 집단은 개인의 책임과 민간의 자선을 믿는다. 다른 집단은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과세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의 생산적 부문에 "자선"을 강요한다.
두 번째 방법은 분명히 자유에 대한 위협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공짜 지원을 계속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결국 해를 입히게 된다.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을 잃으면 그 습관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진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는 능력을 잃고 연방정부의 피보호자가 되고 만다.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네가 내리는 각종 결정으로부터 단절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은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민들에게 거대한 비용을 물게 할 수 있다.
그 대규모 사례가 미국의 복지제도 안에서 생기고 있다. 연방정부는 1960년대부터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일시적인 빈곤층 지원은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는 대신 부정적 유인효과를 만들어냈다.
복지제도는 건전한 가정의 성장을 고무한 대신 가정을 파괴했다.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아이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고 미혼모로 남을 때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미혼모 자녀의 수가 많아졌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정부가 따지지 않는 가운데 복지수당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런 상황이 4세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그러던 중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1996년 역사적인 복지제도 개혁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빈곤가정 임시 지원제도의 수혜자들은 현금 복지수당을 받는 대가로 최소 주 20∼30시간 일을 하든가 취업준비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복지제도 기관들은 일자리 소개소로 변했다. 의존 습관에 빠졌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1996년과 2009년 사이에 복지 수혜 가정의 수는 450만에서 170만으로 줄었다. 미혼모의 취업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된 이런 중요한 개혁에 추가할 사항이 아직 많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덕분에 수혜자의 취업을 의무화하는 연방정부의 복지사업 수는 2개로 줄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수주의자들은 기업의 구제금융에도 반대한다. 회사의 파산이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기업 로비스트들의 특별한 청원을 들어주고 기업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호해 줄 경우 무책임한 행동을 더욱 조장하여 기업의 구제금융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오래된 진리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영원히 무상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정부의 복지계획이 조장해서는 안 된다. 기업 관련 법률과 규제가 미래의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격히 증가하는 구제금융 비용이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된다.
에드 풀너 美 헤리티지재단 총재
워싱턴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ome Americans believe in the founding principle that individual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well-being and will voluntarily aid those in need. Others believe that people should be required to take care of their fellow citizens.
This latter group aims to use the power of the state to enforce its belief.
Thus, one group believes in personal responsibility and private charity. The other imposes "charity," with the threat of prison behind it, on the productive sector of the economy through taxa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This second approach constitutes a threat to liberty, to be sure, but there's another problem. Giving someone something for nothing on a regular basis ends up hurting the very person it was meant to help.
Once someone loses the habit of fending for himself, it becomes difficult for him to reacquire it. He can easily become dependent on the state for the rest of his life.
What's true for individuals is also true for corporations. Once they start looking to the government for bailouts, they, too, lose their ability to compete in the free market and become wards of Washington. The threats to our liberty, economy and future from this bailout culture can hardly be overstated.
Moral hazard occurs when decision-makers are insulated from the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People behave differently when they are not held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These morally hazardous actions can impose huge costs on the people involved, to be sure, but also on the rest of us.
A large-scale example of this occurs in our welfare system. Starting in the 1960s, the federal government declared a war on poverty. Instead of functioning as a safety net, a temporary helping hand to those in need, it wound up creating negative incentives.
Instead of encouraging the growth of healthy families, the welfare system broke up families. Mothers could receive larger payments from Uncle Sam if they remained single than if they married the father of their child.
Over time, many fatherless children entered the world. The welfare checks showed up month after month, regardless of how the mothers and fathers spent their days.
This situation continued for three, even four generations, until 1996, when a Republican Congress passed historic welfare reform legislation over President Clinton's veto - twice. Participants in the new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were required to perform at least 20-30 hours per week of work or job-preparation activities in exchange for the cash benefit.
The result? Overnight, welfare agencies became job-placement offices. People who had been trapped in dependence began seeking employment. Between 1996 and 2009, caseloads dropped from 4.5 million families to 1.7 million. Employment for single mothers also increased dramatically.
There's still much work to be done - and thanks to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federal welfare programs with work requirements is down to two - but it was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y the same token, conservatives oppose corporate bailouts.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fail. If government agrees to the special pleading of corporate lobbyists and ensures corporations against irresponsible behavior, it only encourages more irresponsible corporate behavior - and more corporate bailouts.
We need to return to some very old, very basic truths. Welfare programs should create no sense of entitlement to an endless stream of handouts. Business laws and regulations should cause no expectation of future bailouts. Otherwise, the soaring costs will eventually ruin us, both morally and financially.
A "something for nothing" approach begets a culture of subservience and dependence and undermines self-reliance, self-discipline and self-respect - traditional virtues that have always been vital components of the American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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