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동산 단기 활성화 필요.. 취득세 감면 연장"

■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보금자리 주택은 분양형→ 임대형 전환""집주인에 인센티브 렌트푸어 해결책도 검토""안개정국이 정치쇄신인가" 야권 단일화에 날선 비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보금자리 주택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경제 등 경제신문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내수와 수출이 같이 가는 경제성장이 되려면 단기적으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렌트 푸어(rent poor)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아껴두고 다른 노력부터 기울이면서 급하면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안개 정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치쇄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강도가 세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했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담았다. 정상적 기업 활동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불법적 시장지배력 남용은 막아야 한다. 관련 공약의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 그쪽(야권)의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로 우리와 다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공약들은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초안 중)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경기가 침체됐을 때에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대타협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구조조정이나 대량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성장률이라든가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중시하겠다."

-일각의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주장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다."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복지 행정과 공공부문, 조세, 세출 구조 등 4대 재정 개혁을 하겠다. 비과세ㆍ감면 일몰법안은 무조건 시한을 지켜 대충 연장시키는 관행을 없애겠다.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증세) 부담을 줘선 안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1987년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 차별화된 정책이 없는 대선이라고 비판 받는 이유가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로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과거 실패한 정권이 다시 들어오는 것, 불안정한 정권을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이 되겠는가.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 "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2개는 꼭 필요하다. (다른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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