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더 떨어지면 '고위험 깡통집' 15만가구 육박

[한겨레]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분석결과

2011년 하우스푸어 57만 '턱밑'

'LTV 60% 초과' 이미 10만 넘어

제2금융권 부도위험 등 경고

김석동 "범정부적 대책 강구"

*고위험 깡통집 : LTV 60% 초과·대출금이 보유자산보다 많은 가구

앞으로 집값이 20% 떨어질 경우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가구가 지금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까지 줄어들 경우 '하우스푸어'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과 해법'을 보면, 2011년 3월 현재 연소득의 6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는 가구가 5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0가구 중 12가구꼴이다. 이들은 주로 40대와 50대, 자영업자,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통상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소득의 60%를 넘어서면 '하우스푸어'로 분류한다. 이들 가구 가운데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LTV)이 60%를 넘어서고 대출금이 보유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는 10만1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47조5000억원이었다.

고위험 가구는 주택가격이 20% 하락하게 되면 최대 14만7000가구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현재 고위험 대출 가구가 2만4000~10만1000여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갑절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는 손실규모는 16조6000억원에 이른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경우 부도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소득마저 20% 동반 하락하게 되면 고위험 가구는 19만7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금 당장 하우스푸어에 대해 긴급한 조치나 특단의 대책의 필요한 시점은 아니지만 경제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득여건이 악화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만으로는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 그동안 가계대출 취약계층으로 꼽혔던 다중채무자·자영업자·고령층 가계대출이 당장 부실화될 위험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경기침체의 깊은 골이 패어 있음이 드러났다.

다중채무자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용카드사 대출이 억제됐기 때문이다.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약 316만명(전체 대출자의 18.3%)이었다. 이들 중 현재 연체자는 36만2000명으로 11.5%(연체차주비중)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다중채무자는 '나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다중채무자는 2010년 26.9% 늘었고 지난해에도 16.6% 증가했다.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연체자 비중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부채액이 높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부실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서민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부채상환능력이 낮은데다 상대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한사람당 평균 1억원 수준의 부채를 떠안아 봉급생활자(1인당 5500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은 봉급생활자(33%)보다 높은 44%에 이르렀다.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식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며 "경쟁 과열로 수익성이 저하돼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20~30대에 견줘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만기도래시 원금상환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용도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생활자금 대출이었다. 소득 악화로 인한 대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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