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하우스푸어 57만가구.. 빚 150조"
자산 다 팔아도 부채 못갚는 깡통가구는 10만.. 빚 48조
40~50대, 자영업자가 다수
[동아일보]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이고, 이들의 빚은 1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10만1000여 가구이며, 이들의 빚은 47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30일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간연구소 등에서 추산한 하우스푸어 규모는 7만 가구에서 198만 가구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약 5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35만2000가구),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6만1000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33만9000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하우스푸어를 산출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10만1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집값 하락이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집값이 20% 내리면 고위험 하우스푸어가 14만7000가구로 4만6000가구 증가하고, 금융권이 떠안을 손실은 16조6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은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제2금융권에서 도산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위험 금액은 평균 3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가구는 약 16만7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약 9만8000가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장 급격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급속한 부실로 전이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말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약 316만 명(총가계차주의 18.3%)이며 이들의 대출총액은 약 279조 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3월 기준 350조 원으로 나타났다.
▶[채널A 영상] 하우스푸어 57만 가구, 빚 150조 육박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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