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기초노령연금.."3년간 부정수급 74억"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6만여건, 금액으로는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부정 수령한 건수는 6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74억원이 넘었고, 이 중 40% 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2010년 1만7045건이던 부정수급건은 지난해 1만92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2만4945건으로 이미 지난해 부정수급건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부정수급액 또한 2010년 21억원에서 지난해 38억원으로 17억원 늘었고, 올해는 15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0~2011년 사망했음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는 소득·재산의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수급을 한 경우가 대폭 늘어 사망유형보다 6배나 높았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조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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