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장관, 하우스푸어 묻자 뉴타운으로 답하다

'대출자=주민' '은행=지자체' 연결해 에둘러 표현대출자 스스로 책임지고 금융권 일부지원 시각 드러낸듯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주택정책 수장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출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금융권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30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태풍 상황과 관련해 기자들과 환담하던 중, 하우스 푸어 대책 당정 논의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이에 즉답을 않고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권 장관은 "뉴타운 매몰비용을 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물론 천재(天災)가 있거나 열심히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뉴타운 매몰비용도)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을 보면 지자체가 지구지정도 하고 사업 승인도 했으니 일정 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 그게 합리적인 시스템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하우스 푸어 대책 역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 방식처럼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손실을 감내하되 금융권이 일정정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이 하우스 푸어 대책 질문에 느닷없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언급한 것을 볼 때 '뉴타운 주민=대출자', '지자체=금융권'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금융권 공동출자를 통해 급한 매물을 매입하고 재임대하는 '배드뱅크 설립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은행 등 주택 경기 호황기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큰 수익을 남긴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권 장관은 다만 하우스 푸어 대책이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와 같은 논리냐는 질문에는 "아직 (여당이) 어떤 내용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줄였다.

윤도진 (spoon5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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