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DTI 보완' 최소화에 그치도록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손 볼 모양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결국 DTI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에 위기의식이 작용한 듯하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양산되는 `하우스 푸어' 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썼다. DTI 규제 폐지나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선에서의 DTI 보완이 주택 경기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 한파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계 부채만 부풀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주택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매수세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DTI 규제는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출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DTI 규제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고집을 피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다.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 수단을 제때 사용 못해 가계 빚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월에 비해 234조원이나 급증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DTI라는 주택대출 건전성 규제를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아니다.

DTI 규제 보완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TI 규제 완화가 일시적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 될 수 없다. DTI 규제 완화든 보완이든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정부가 굳이 DTI 규제를 보완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DTI가 아닌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살리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세수 부족 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히 해야할 일이다. 여야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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