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풀었지만.."완화기준 뭐냐" 최대 관심

靑 '끝장토론' 후속방안 논의

청와대 '끝장토론'의 후속대책을 도출하는 관계부처 회의가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관심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의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복안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10여 명이 모여 주말 동안 열린 청와대 집중토론의 후속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22일 청와대 발표내용은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이란 총론으로 끝났기 때문에 각 부처에 각론을 채워넣어야 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지난 5월10일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발표 후 현재 DTI는 서울 50%, 수도권 60%로 유지되고 있다.

DTI 보완대책은 비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동안 부동산 현장에서 야기되던 실거래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대상자 중 가장 먼저 나온 대상자는 은퇴 고액자산가. 근로·사업소득 없이 거액자산만 보유한 고령층이 DTI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 못 해 대출한도를 제약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형주택 1채만 보유한 은퇴자들이 집값 하락 후 DTI 미달로 대출상환 요구나 가산금리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청와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또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 집단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잔금지불 직전 자기 명의로 변경하면서 DTI 기준에 못미치게 된 주택입주 예정자들도 규제의 피해자로 꼽힌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집을 구매하려는 대출승계자도 비슷한 사례다.

이와 달리 미래소득 창출이 확실한 전문직 종사자는 대출상환 능력이 보증돼 있다는 점에서 DTI 규제 예외자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소득의 창출 입증 여부가 애매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의 목적을 구분해 생활비로 쓰기 위한 생계형 대출은 억제하고, 실 주택 구입용 대출은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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