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후속 조치 착수.."영향은 제한적"

【 앵커멘트 】

끝장 토론을 통해 DTI 규제 완화 등 내수 살리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오늘(23일)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요 관계부처 후속 대책 논의의 핵심은 역시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의 폭입니다.

먼저 정부는 대출 수요자를 주택 실수요자와 생계형 대출자로 구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하게 집을 구입하는 목적의 대출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DTI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잣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령대에 따라 DTI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골프장 소비세 인하와 국내 U턴 기업 지원 등은 다음 달 세제개편 방안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데다 여름 비수기여서 DTI를 일부 손 본다는 것만으로는 수요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시장에서는 충분한 규제 완화를 원하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침체의 부작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대 건드릴 수 없다던 DTI에 손을 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가뭄의 단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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