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DTI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 등 위험 수위에 있다"며 "가계부채가 서민의 목을 조르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는데 이 정권은 빚을 더 내서 빚을 갚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부자 감세, 4대강 등으로 지방재정이 파탄에 있다"면서 "DTI 규제 완화 문제는 금융당국도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DTI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 서민의 삶은 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다. 가계부채를 더 늘리라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면서 "DTI 규제 완화는 당장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의 근시안적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DTI 규제는 그래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막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는 최소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체와 부동산 관련 슬픔이 계속되고 있다. 비참한 '하우스 푸어'가 많다"면서 "정부는 당장 재벌과 함께한 모임에서 나온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우 (bongo7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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