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열흘만에 노선변경..'DTI 규제완화' 가계빚 부추기나

<앵커>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며 주말동안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안이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쌓여만가는 가계빚을 더 늘리지 않겠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까닭과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점검해보겠습니다.송종호 기자, 앞서 지난 13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DTI 해제에 대해 "부동산경기는 제자리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말했죠.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데, DTI규제 완화를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기자>네, 정부가 어제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즉,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DTI는 말그대로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데요.예를 들어 DTI가 40%라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원리금이 2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다시 말해 DTI가 금융 건전성을 위한 최후 보루로 여겨지면서 정부도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담을 느껴왔습니다.하지만 열흘 전만해도 DTI는 건드리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건 주말간 청와대에서 이뤄진 민관합동 토론회였습니다.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김대기 / 청와대 경제수석 :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앵커>기사를 읽어보면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것이 은퇴한 부자들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은퇴자들 고소득자들의 숫자나 규모는 확인한 것인가요?<기자>대책 마련시 정부는 항상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일단 DTI의 기본골격은 강남3구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에는 총소득의 40%, 나머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는 각각 50%와 60%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정부 입장은 이와 같은 기본틀은 유지하겠지만 예금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까지 소득이 적다고 대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재는 DTI 50%를 적용받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함께 보유 부동산과 예·적금 규모, 주식 등 보유재산 상황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앵커>그러니깐 지금까진 연봉으로 딱 잘라서 비율에 맞게 대출을 해왔는데, 앞으론 전체 재산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 데이터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기자>대출의 기준이 되는 현물자산이 수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신재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속조치와 관련된 합동회의를 하는데요, 후속대책은 계속 지켜봐야 겠습니다.<앵커>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정부가 DTI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위험성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기자>지난 5월 정부는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등 5·10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은 다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결국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의지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시그널이 필요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실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백약이 무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약효가 없었고, 보다 강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계속돼 왔습니다.<앵커>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하지만 문제는 가계대출이란 말이죠.DTI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대출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기자>말씀하신 것처럼 DTI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때문에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17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후속조치는 계속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문제를 비켜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만해도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DTI 보완 등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내수진작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합니다.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내수을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가계대출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말그대로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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