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DTI 카드' 건드린 정부..왜? 효과는?

패닉 상태 부동산 시장..심리적 진정 시그널(?)

[CBS 임미현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규제 일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DTI의 기본틀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지 완화는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지던 'DTI 카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시장 관계자들은 '예상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DTI 완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DTI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제도이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활용해서는 안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였다.

따라서 정부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DTI 카드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으로 진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부분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자의 소득에 현재 보유하는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산이 많아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DTI 규제가 불리하게 적용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유로존 사태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큰데다 워낙 부분적인 조치인 만큼 부동산 거래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는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를 열어 DTI 보완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marial@cbs.co.kr

● 정부, 주택거래 늘리려 DTI 규제 일부 완화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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