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시승격 주민반대 '만만찮네'

농어촌 특례 입학·세금감면 등전환땐 혜택 사라져 33% 거부

[세계일보]경기도 여주군의 시 승격을 둘러싸고 군청·찬성 군민과 반대 군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군민이면 누구나 시 승격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군민으로 남겠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여주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농복합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5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 승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의 45% 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17%) 이상 등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주민등록 기준 여주군 인구는 10만9265명이며, 여주읍 인구는 5만4000명을 넘어섰다. 도시적 산업 종사자 가구 비율도 74.4%에 이르고, 재정자립도 역시 37.9%로 요건을 충족했다.

시로 승격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상식을 깨고 반대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주민 1008명 대상 1차 여론조사는 찬성 61%, 반대 33%, 모름 6%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예정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반대의 핵심 이유는 여주읍이 동으로 전환되면 농촌지역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시 승격 후 3년이 지나면 대학 농어촌 특례(농특) 입학 혜택도 없어진다. 올해 여주읍 3개 고교의 대학 진학자 290명 중 73%인 212명이 농특 전형이다.

또 교사의 승진 가산점과 농어촌 수당 혜택이 없어져 교사 근무 기피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금 부담이 늘고 농어촌 학자금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중단도 반대 이유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주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며 "세금 부담 증가와 감세 혜택 축소 대상자는 극히 소수이고, 시로 승격되면 행정·재정 수요가 늘어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액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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