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걱정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탈출구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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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소득의 상당 부분을 집값에 쏟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렌트푸어라 불리는데요.집주인들이 저금리 탓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죠.또 전세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받으려고해서 렌트푸어들은 매달 월세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기자>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대학 졸업 후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40만 원 남짓. 하지만 이 월급의 적지 않은 부분이 월세 명목으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김모씨 / 서울 구로동: 지금 사실 월급 받는 것에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조금 모아 놓으면 월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축하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집 장만 하는 것도 많이 부담되고 많이 걱정됩니다.]김씨와 같이 전월세 가격이 가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하우스 푸어를 위한 거래 활성화에 집중 돼 있어 전월세 거주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나마 정부에서 내세운 전월세 대책의 큰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전세 자금 대출 확대.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간접 지원에 머물고 있어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양지영 / 부동산 전문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형 주택이라든지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이지 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민간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임대료 안정이나 임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실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또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역시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박상언 / 부동산 전문가: 정부에서 주로 나온 대책이 전세자금 대출을 확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에 맞춰 전세를 더 올리는 측면이 있고요. 주변 전세 가격까지 급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대출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양지영 / 부동산 전문가: 실제로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바우처 제도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월세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현실적인 정책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전환이 빨라지고 부담할 수 없는 전월세 값에 외곽으로 떠나는 전월세 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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