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거래 대신 빚만 늘렸다

미국 깡통주택에 저리대출…한국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 하우스 푸어 ◆지난해부터 정부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거래는 여전히 빈사상태다. 이처럼 약발이 떨어지는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같은 중산층 대책 부재에서 찾는다.

실제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방안들이었다. 가장 최근에 나온 5ㆍ10 대책에선 저리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규모를 5000억원 더 늘렸다.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과 전세금대출 등 6조원이 사회초년병과 세입자 지원 명분으로 책정된 소위 정책 자금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주택거래가 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한다면 생애첫주택구입대출 등이 유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오히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또 다른 경로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2가구를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주택을 2년이 아니라 3년 만에 팔기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강하다.

어차피 집값이 내린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려준다 해도 늘어난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 부담이나 집값 추가 하락 위험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 붕괴 위기를 맞았던 미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재융자를 통해 부채가 주택 가격을 넘어선 소위 '깡통주택' 소유자에겐 대출 갚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파격적인 이자 경감 혜택을 줬다.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이 은행에 압류돼 30% 이상 싼값에 시장에 대거 풀리면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결국 자산 부실화로 은행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주택 모기지에 대해서 연방정부 보증을 통해 연 4%대 저금리로 재융자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지용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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