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대책은..

연체이자 조건부 감면 움직임

◆ 연체율 급등 비상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정치권,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완치할 만한 '수술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단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폐지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TI를 푼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DTI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기 20년의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4.2%, 보금자리론은 연 4.4%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 방침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자금대출을 확대하고 이자 경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제로금리(0%)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낮추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의 경우 전환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아직 없지만 향후 보완책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1일 경제종합상황실을 출범시켰다. 경제종합상황실에는 나성린, 강석훈, 안종범, 류성걸, 이종훈, 이현재, 박현석, 김희국 의원 등 새누리당 경제통들이 모두 참여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체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의지가 강한 고객에게 이자 일부를 탕감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쓰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466건 79억원을 만기 연장하거나 금리 감면을 했다"면서 "곧 영업점에 공지해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채무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연체를 줄일 제도를 추가적으로 더 신설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제도 활용을 영업점 직원의 평가에 감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차원에서 조건부 연체이자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자를 10개월 연체했는데 고객이 원금과 함께 9개월치 이자를 한꺼번에 갚겠다고 찾아오면 나머지 일부 이자는 감면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자 감면을 공식화할 경우 제때 이자를 갚는 고객들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김선걸 기자 / 이상훈 기자 /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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