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스카프 절도 혐의 용인시의회 의원 1년만에 의원직 상실 외

[세계일보] 스카프 절도 혐의 용인시의회 의원 1년만에 의원직 상실

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이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한모(여)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의 의원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시의원직을 공식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농민 2만7000여명, 비료업체담합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

15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비료 업체에 대해 농민 2만7000여명이 "부당이익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는 농민 2만7601명으로 이뤄진 소송인단을 꾸려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비료업체를 상대로 "원고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총 8억64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들은 15년간이나 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담합을 했다"며 "화학비료는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농자재로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필수품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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