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집단대출 마저 경고등..금융권 '조마조마'

■투데이 핫이슈 -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내 은행권이 아파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집단대출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 위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급기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모니터링에 나섰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적인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는 위험에 빠졌다. 집단대출 부실화 현황집단대출이란 신축아파트 입주 시 중도금 납입, 이주비, 입주 자금 잔금과 같은 비용을 집단으로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들의 신용이 각기 다르지만 동일한 아파트라는 담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단위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규모 고객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대출 심사를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다.부동산 가격이 고점이었던 2007, 2008년의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현재 낮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이 건설사와 소송을 벌이며 아파트 값 인하와 계약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과 잔금이 연체되고 있는 것이다. 중도금대출 연체율 부동산 경기 발목잡나집단 대출 전체의 연체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 1.5%로 높아진 추세지만 중도금이 가장 큰 문제다. 중도금 이외의 이주비는 큰 부담이 아니다. 대출 시 분양 대금을 납입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며 잔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주금, 입주자금에 대한 잔금은 연체율이 0.5% 이내지만 집단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3%~5%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계 디폴트 현실화될까기본적으로 가계 빚 주택 담보 대출에서 집단 대출 부문 관련 연체와 지난 해 이후 신용대출 (사업자금, 생활 자금) 에 대한 연체로 이뤄진다. 연체율 수준 자체는 높지 않은 수치지만 지난 5년 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수준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고용과 직결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고용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점과 관련있다. 하지만 자영업에서의 업황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계 소득 측면에서 부실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가계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지난 2008년 이후 부진한 국면에 접어들며 가계 부실화로 인한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해 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수수방관' 하는 금융당국 진짜 역할은집단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 당국 측면에서 안심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따라서 금융 당국 입장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집단 대출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며 금융 당국으로 하여금 대출 기준 엄격화, 대출 규모 축소와 같은 움직임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부분, 소송으로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경기와 주택 대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과거 형성 됐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주택 대출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이 우선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적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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