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 보금자리-임대주택 빅딜

주택정책 책임자 면담서 합의…전세난 막게 재건축 시기 조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재건축 시기 조절 등 정책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양측 주택정책 총괄 책임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모 한식집에서 비공식 면담을 하고 향후 주택정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시간여 동안 이뤄진 진솔한 만남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서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보금자리 대책과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빅딜'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을 위해 SH공사를 통한 대상지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대책 실행을 위해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법 근거 마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지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학생 기숙사 확보도 시급해 유수지를 포함해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시 주거복지 목표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조기 공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 가락시영 선(先)이주 결정 등으로 촉발된 재건축 이주발 전세난 방지에도 합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강남지역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입주민 일시 이주로 인한 전세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강남 재건축' 등 현안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5ㆍ10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조가 필요한 점, 임대 8만가구 공급에 국토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는 사실을 양측이 느끼며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조례제정권을 쥔 서울시와 법령 제정권이 있는 국토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지용 기자 / 정동욱 기자]

▶ [화보] 전혜빈, 명품 비키니 '망사옷 걸치고 요염하게…'

▶ 그랜저·K7 가격이 반값, 등록비는 공짜 `와우`

▶ 20억 연봉 40대男, 증권사 관두고 산삼캐더니

▶ 진보당 얼짱女, 국회 앞에 가서는 `갑자기`

▶ 서현, 애교점 하나로 이미지 변신

▶ 류현경, 상큼한 원피스의 `아슬아슬한 등장`

▶ [화보]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