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보금자리- 임대주택 빅딜

보금자리 부지와 유수지 임대주택 공조하기로재건축 이주發 전세난 막자 합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재건축 시기조절 등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양측 주택정책 총괄 책임자는 동작구 사당동 모 한식집에서 비공식 면담을 갖고 향후 주택 정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시간여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서로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로 한 것이다.국토부의 보금자리 대책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빅딜'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보금자리 주택 확대 정책을 위해 SH공사를 통한 대상지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박 시장이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대책 실행을 위해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법근거 마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지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 대학생 기숙사 확보도 시급해 유수지를 포함해 도심내 가용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목표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며 "조기 공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 가락시영 선(先)이주 결정 등으로 촉발된 재건축 이주발 전세난 방지에도 합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강남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입주민의 일시 이주에 따른 전세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강남 재건축' 등 현안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5.10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조가 필요한 점. 임대 8만가구 공급에 국토부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는 사실을 양측이 느끼며 '해빙무드'가 조성됐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조례제정권을 쥔 서울시와 법령 제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지용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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