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대립각풀고 해빙무드 조성

전병윤 2012. 5. 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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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담당 고위직등 10명 비공개 회동..서민주거안정 전제에 공감대

[머니투데이 전병윤,민동훈기자][주택정책 담당 고위직등 10명 비공개 회동…서민주거안정 전제에 공감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부동산정책 책임자 공무원 10명은 지난 30일 비공개 저녁 자리를 갖고 주택 정책에 대한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약속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임성균 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 30일 저녁 비공개 모임을 갖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의 부동산정책 분야 총괄 책임자들이 모인 첫 저녁 자리라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정책을 놓고 한때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불편한 관계가 정리될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의 부동산정책 책임자급 공무원 10명은 지난 30일 동작구 사당동 모 한식집에서 비공개 저녁 자리를 갖고 주택 정책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를 했다.

국토부에서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원재 주택정책관(국장), 박선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국장), 유성용 주택정책과장,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류훈 주택공급정책관(국장),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국장), 여장권 주택정책과장, 이용건 주거재생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오후 7시15분부터 시작된 이날 자리는 저녁 10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반기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의 원활한 공급과 재건축,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다시 확인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친목 강화'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주택관련 책임자급 공무원이 대거 참석했던 저녁 자리는 흔치 않았고 최근 불편한 관계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된 1대1 재건축의 면적 축소 허용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서 이뤄진 결과다.

박선호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전에는 공식적인 오찬을 하거나 개별적인 만남을 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택정책 책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맞추려면 지자체, 특히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서로 협의 속에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부동산정책 책임자 공무원 10명은 지난 30일 비공개 저녁 자리를 갖고 주택 정책에 대한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맨 오른쪽)이 약속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임성균 기자

서울시도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토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도움 받을 일이 많다"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오늘 자리는 단합대회성격이 짙어서 민감한 현안보다는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서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덕담들이 오갔고 뉴타운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 문제와 같은 세부적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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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민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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